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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금 고지전 절차(과세전 적부심사)

    이 절차는 세액이 고지되기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후에 제기하는 절차이다.이 절차 진행중에는 세액고지가 유예된다.

    - 제출시기 : 통지후 20일 이내

    - 처리기한 : 30일

2.세금 고지후 절차

   가. 다음중 하나 선택

  •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중 택일-행정소송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중 택일-행정소송
  • 감사원심사청구-행정소송

   나.절차해설

절차

제기기한

처리부서

처리기한

의의신청

90일

세무서(지방청)

30일

심사청구

90일

국세청

60일

심판청구

90일

국세심판원

90일

행정소송

90일

행정법원

-

감사원심사청구

90일

감사원

90일


3.업무의뢰 경우 수수료

    세무사는 행정소송 전단계 까지 업무를 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는 감액세액 기준으로10~30%범위내에서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4.제기기한을 경과한 경우 구제절차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않으면 위의 절차에 따라 구제 받을 수 없으나, 세금 부과내용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는 진정서나 고충처리의 절차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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