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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양도소득세 개정내용(2002.10.9)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과세강화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2002.10.1공포하여 당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일부지역에 대한 비과세 요건 강화

      가.2002.10.1이후 양도하는 1세대 주택중 다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3년 이상과 당해주택 거주기간 1년이상의 두요건이 모두 충족하여야 비과세 된다.
         2002.10.1현재 보유기간이 2년안되는 주택은 이후 양도시 이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해당지역:서울시 및 과천시 전역,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나.예외:2002.10.1일현재 2년이상보유한 주택을 2002,9.30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에서 3년이상의 보유요건만 갖추면 비과세 된다.

2.공동주택에 대한 기준면적 축소

    가.1세대1주택비과세가 배제되는 공동주택의 면적범위를 전용면적 50평(165제곱미터)에서 45평(149제곱미터)로 축소하여 2002.10.1후 양도분은 양도차액중 6억원를 넘는 비율에 해당하는 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개정규정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 대하여 적용된다.

    나.다만 2002,9.30전에 45평초과 50평미만의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11.30까지 양도하는 경우(잔금청산일과 등기일중 빠른 날)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된다.

3.1세대 3주택자 실지거래가액 적용과세

    가.2002.10.1이후 1세대가 3주택이상을 을 보유하는 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개정규정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 대하여 적용된다.

    나.다만 2002.9.30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11.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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