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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적용 개정세법 내용(2003.1.17)

1.근로소득세 관련내용
  
   가.근로소득자에 대한 각종 공제액 인상(단위:만원)

       구               분            종            전                  개              정
       의료비                          3,000,000                        5,000,000
       보험료                            700,000                        1,000,000
       대학생교육비                3,000,000                        5,000,000
       중고생교육비                1,500,000                        2,000,000
       유치원교육비                1,000,000                        1,500,000   
       주택자금이자상환액      3,000,000                        6,000,000  

   나.학원비 지로납부액이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포함되어 2003년분 년말정산시  적용

   다.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에 추가됨

   라.일용근로자 비과세 범위 1일 60,000원에서 80,000원으로 인상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일일 80,000원 초과액의 5.445%를 원천징수하면 된다.
       -소득세:일일80,000원 초과액 x 9% x 0.55
       -주민세:소득세액의 10%

2.4대보험 관련 개정 내용

    가.건겅보험료 징수비율 인상:현 3.63%에서 3.945%로(종업원 부담비율 1.97%)

    나. 고용보험료 징수비율인하: 현 1.4%(근로자부담분 0.5%)에서 1.15%(근로자부담분 0.45%)로 조정

    다.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확대
         2003년 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해당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확대 적용함.따라서 2003년 7월부터 4대보험은 종업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었다.

     라.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인상
        2003년 7월분부터 현 6%에서 7%로 인상

3.양도소득세 관련 개정내용
 
    가.고가주택 실지거래가액 과세
        
       1)지역,면적,1세대1주택여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납부한다.다만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액 상당액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일정규모미만의 고가주택에(공동주택 45평미만,단독주택 건평 80평,대지 150평 미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부담완하를 위하여 장기보류특별공제율을 우대적용함

           보  유  기  간        일반기준 공제율         우 대 공 제 율
           3~5년                          10%                       10%
           5~10년                         15%                      25%
           10년이상                       30%                      50%

    나.상속주택 비과세 제도 변경
        
        1)상속주택도 일반주택과 같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 함.
           다만 2002년 12월 31일이전 상속주택으로 기존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던 것은 은 2004년 12월 31일이전 양도시 비과세함>
 
        2)상속주택외의 주택 양도시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여부를 판정토록하여 상속주택이 일반주택의 비과세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함

        3)상속받은 부동산(상속주택포함)을 상속일로부터 1년내 양도시 현행 실까과 에서 기준시가 과세로 전환함.이 경우 세율적용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1세대 3주택 보유자 실가과세  적용(2002.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세대가 주택을 3개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지역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다만 양도후 2주택 상태에서 양도되는 분은 기준시가로 과세된다.

    라.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변경
 
         다음의 단계별로 계산된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변경
        
         1)종전부동산 양도차익=관리처분인가일 현재 기준시가-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2)대지권의 양도차익=준공일 현재의 기준시가-관리처분인가일 현재 기준시가
         3)신축아파트의 양도차익=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준공일 현재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위 계산규정은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미만인 아파트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4.기타개정사항

    가.기준경비율 소득금액 상한 설정
    
         2002년 귀속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2004년귀속분까지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여 급격한 세부담 상승을 완하함

    나.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일일 5전에서 일일3전으로 인하함(년 10.95%)

    다.기업합리화적립금 제도 폐지
     
       세액을 공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 적용되던 기업합리화적립금 제도(중소기업외 법인)및 일정용도 사용제도(개인 및  중소기업)가 폐지되어 2002년 12월 1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다만 그 이전에 발생한 감면 및 공제액에 대하여는 2년내 차입금의 상환,5년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여야 감면 세액을 추징받지 않는다.

    라.부동산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의 범위를 임대보증금으로 한정함
    
       부동산을 채무부담부로 증여하는 경우 채무액을 임대보증금으로 한정하여 임대보증금외 채무(부동산 취득위한 차입금)는 채무액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부동산을 채무부담부로 증여하는 경우 채무승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순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마.피상속인 사전처분재산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금액이 처분재산의 20%와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밝히지 못하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추정상속액으로 과세하던 것을 2003년부터는 둘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괴세토록 변경함
      이로서 미소명금액이 2.1억인 경우에 0.1억원에 대하여만 과세하게 되었다.

    바.연구비와 개발비 분류
     
       연구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비는 20년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신고한 방법으로 균등상각토록하여 기업회계와 일치시킴.개발비에 대한 개정내용은 2002년 12월 1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된다.
 
    사.임시투자세액공제시한을 200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10%로로 함
 
    아.국민주택신축에 필요한 설계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함

    자.부부간 증여세 공제한도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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