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세무소식

 

2004년 적용 개정세법 내용(2004.1.7)

1.근로소득 관련내용
  
   가.근로소득자에 대한 각종 공제액 인상      

구    분

종         전

개      정

  경로우대공제

 65세이상 :1,000,000원

 65~70:   1,000,000원

 70세이상:1,500,000원

  의료비 공제액 인상

 신       설

 본인에 대한 의료비 전액 공제

  대학생 교육비 공제

 5,000,000원

 7,000,000원

  영육아 교육비 공제

 1,500,000원

 2,000,000원

  일용 근로소득세액공제

 45%

 55%

  주택자금 이자 상한액

 6,000,000원

 10,000,000원

    나.연간근로소득 2,500백만원 이하자에 대하여 다음사유 발생시 100백만원 추가공제 신설
       (소득세법 52조 제9항)
        
-당해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기본공제 대상자의 장례
        -당해거주자 가족모두의 이사
   다.비과세 되는 중식비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2.4대보험 관련 개정 내용

    가.건겅보험료 징수비율 인상:현 3.94%에서 4.21%로(종업원 부담비율 2.105%)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확대
         2003년 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해당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확대 적용함.
        따라서 2003년 7월부터 4대보험은 종업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었다.

3.기업관련 세제 개정 내용

    가.정규영수증 수취대상금액을 현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초과로 변경하여 2004.1.1.이후 지출분부터 적용함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모두 적용)
    나.50만원 이상 접대비 접대기록부 비치 의무화
         1)1회 한 장소에서 지출하는 접대비 액이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명기한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함
            -접대목적,접대처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 번호),부서명,성명    
         2)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지출한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근세를
부과하고 지출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본다.

    다.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주택취득자금 및 임차자금 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경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가 있더라도 당좌대월이자율만금만 인정이자 계산

    라.법인세율 2% 인하(2005.1.1이후 사업개시부터)
        
-과세표준 1억이하는 15%에서 13%로
        -과세표준 1억이상은 27%에서 25%로

    마.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감면율 인하(조특법 제7조)
        1)감면기간을 2005.12.31까지로 연장
        2)2004.1.1~2005.12.31기간동안 감면율 인하
          -지방중소기업:       30%에서 15%로
          -수도권 제조업등:   20%에서 10%로
          -도소매 및 의료업:  10%에서 5%로

    바.가산금율 인하
       세무서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
    5%에서 3%로 인하함(다만 중가산금율은 월 1.2%로 유지함)

    사.법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가산세 인하
       법인사업자에게 2%로 중과하던 다음의 가산세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와 같이 1%로 인하함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제출 또는 불명 가산세

    아.무기장 가산세율 인상(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
       기장의무자가 장부를 가장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율을 현 10%에서 20%로 인상함

    자.각종 지방세 미신고 과소납부에 관한 가산세 규정 개정
       1)신고기한내 미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로 신설(소득세할 주민세는 면제)
       2)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변경

    차.주식평가 방법 개선(상속세법령 제54조)
       1)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를 3:2로 하여 평가
       2)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에 대하여는 순손익과 순자산의 가중치를 2:3으로 평가

4.양도소득세 개정내용 (당사 홈페이지 재산제세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참조) 

Copyright ⓒ 2003 bigtax.co.kr. All Rights Reserved.e-mail : big@bigtax.co.kr ㅣ mytaxke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