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세무소식

 

부부합산과세 위헌 결정에 따른 세액 환급방법
(2002.8.31)

    헌법재판소는 2002.8.29 소득세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부부간 자산소득 합산과세 규정은 위헌이라 판결하여 당일부터 이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1.위헌 판결인 난 소득세법 제61조 조문 내용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자산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대통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2. 합산신고한 소득세에 대한 환급방법
      1)2000년 귀속 및 2001년 귀속 분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2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자로서 과세표준이이 감소하거나 세액이 줄어드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신고기한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초과세액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도를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999년 이전분
        1999년 이전분은 이미 경정청구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세법상 환급방법이 없다. 그러나 1999년이전분이라도 세무서에서 세액이 고지된 경우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기간내 위헌결정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3.감소되는 세액의 효과
       합산과세된 소득을 부부별로 계산하면 소득세 누진세율의 감소,누진공제등의 영향으로 합산과세한 경우보다 세액이 줄어든다.신문에 발표한 계산사례를 보면 부부 각각 의 소득이 5천만원인 경우 별도로 과세하면 약 6,300,000여원의 세액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합산소득이 많은 경우 누진공제액의 한도가 13,000,000원이기 때문에 최고 많이 절감되는 금액은 13,000,000원을 넘을 수 없다. 

 

Copyright ⓒ 2003 bigtax.co.kr. All Rights Reserved.e-mail : big@bigtax.co.kr ㅣ mytaxkey@hanmail.net